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76조(과태료부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CISO의 자격 요건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겸직 금지

•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 [자격요건]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 CISO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신고업무 및 구비서류

• 신고업무
•    · 온라인 : 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온라인 접수 방법
•    ·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전파관리소)
• 구비서류 및 서식

구분	신고기한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신규신고	180일이내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별지서식

- 신고처리 : 지역 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