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개인정보유출과징금 3% 에서 10% 상향 가결_기사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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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5-12-18 09:58 조회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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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봇이 랜섬웨어 협상하고, GPU 자원도 털린다... “2026년, AI 에이전트 해킹 원년”
이제는 누구든지 해킹도구를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
2026년은 AI가 사이버 공격자의 단순 보조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이버 위협 인공지능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기사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41023
“쿠팡 유출 사고, 2차 피해 주의보” 누리랩, 11월 피싱·사기주의보 136건 발령
쿠팡사태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로트러스트개념은 1차 확인이 되었지만, 이 자체도 신뢰할 수 없으니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라
11월 피싱주의보는 공공 분야 사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텔레그램(15건), 금융(11건), SNS(9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40944
※ 정무위. ‘매출 10% 과징금’ 가결, “개인정보 유출 책임 강화”
개정안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의 대폭 상향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최대 10%’로 높였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 상한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다
- 과징금 상한 전년도 총 매출액의 3% -> 10% 상향
- 매출산정 어려운 경우 20억상한 -> 50억상한으로 상향
또 이번 개정안엔
1) 사업주 및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명문화
2)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3) 유출 우려 시 정보주체 통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사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41010&kind=2&search=title&find=%B0%FA%C2%A1%B1%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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