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가면을 쓴 中 산업스파이·위장취업 활동...'목표는 첨단기술'산업스파이 첨단기술 활동을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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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4월에  중국은 투명망토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본 발표로 미국에 트럼프가 발끈하고, 중국계 연구자의 진입을 원천차단하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름아닌, 미 국방부가 듀크대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에게 수년째 지원해왔던 첨단 기술인데 중국의 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첨단기술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첨단 기술은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사건의 주범은 다름아닌 2008년부터 연구원으로 재직해오던 중국인 루오펑 리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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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오펑 리우는 중국에 있던 동료들과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들을 연구실로까지 초청해 내부중요 자료를 촬영하는 등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중국으로 귀국한 리우는 정부 지원으로 수백 만달러의 투자를 받는 연구소 설립을 하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리우를 결국 기소하지는 못했다. 산업스파이의 전형적인 사건사고의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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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국내 첨단산업의 기술을 보호를 위해서 산업스파이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 나라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학위 과정(학사, 석사, 박사) 유학생 수의 증가와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등 기타 연수의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10만 4262명을 나타냈고, 2017년 올해는 12만 3858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4만 9천 270명)과 비교하면 7만 4588명(151.4%p)이 증가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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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 유학생 수는 전년도 6만 3104명에서 올해 7만 2032명에서 8928명(14.1%p) 증가하였는데,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전년도 4만 1158명에서 올해 5만 1826명으로 1만 668명(25.9%p)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7년 학위 과정 유학생 수 3만 2056명,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 1만 4184명과 비교하여 학위 과정은 3만 9976명(124.7%p), 비학위과정은 3만 7642명(265.4%p)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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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은 첨단기술연구를 위해서 산학연 공동연구과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외국 유학생이 직접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점점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유학생의 증가와 변화는 첨단 기술 산업정보 탈취를 위해서 위장 입학, 취업을 해서 자국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시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산업스파이를 통해서 진행되는 중요기술 정보유출 사고는 비단 유학생에게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교수도 국내대학 위장취업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빼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  이렇듯 사람을 통해서 발생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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