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보안의 2.0시대의 도래에 따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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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18-12-22 23:51 조회25,592회 댓글0건

대한민구의 국방과학기술 세계9위

국내 방위산업은 60년까지는 미국의 군원에 의존하는 열악한 수준이었다.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며, 경제에도 많은 이바지를 했다. 최근에는 방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출

품목도 구성품, 탄약에서 k9자주포, t-50훈려기 등 복합무기체계로 변화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 되

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 미국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와 있으며, 세계 9위권으로 평가

되고 있다. 2015년 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부가 지정한 방위산업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른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류연승 한국정보보호학회 연구회 위원장은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여 현재를 방산보안 2.0시대로

규정하고 이전 1.0시대와의 차이를 보면서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본다.

첫째, 방산보안 1.0 시대에는 보호 대상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 보호 위주였다면 2.0시대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로 확대가 된다.

둘째, 1.0시대에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체 위주였다면, 2.0시대에는 방산관련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으로 확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기관이 방위산업

기술을 취급하게 되므로 방산보안의 대상기관이 크게 확대됐다.

셋째, 2.0시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모바일,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AI 등의 발전으로 방산보안 대상기관의 업무 환경이 정보 시스템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넷째, 1.0시대는 국 기관의 통제.감독을 ㅌ오한 폐쇄적 제도로 운영이 되었다. 2.0시대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지워을 통한 개방적 제도로 발전을 한다. 1.0시대는 기무사령부가 폐쇄적으로 운영 되었다면

2.0시대는 기무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의 긴밀한 상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방산보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방산 수출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 대상기관이 확대되고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

므로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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