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기술보호 역량 수준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사업은 총 10개 사업인데, 이 가운데는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이 있지만, 상당수의 신청 기업에서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보호 바우처는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기술보호 지원한다.  

- 초보기업 (1단계, 기술보호 수준 위험 또는 취약단계)  :  3천만원

- 유망기업 (2단계, 보통 또는 양호단계)  : 5천만원

- 선도기업 (3단계, 우수단계) : 7천만원  

그럼 전체 250개 기업 중에 선도기업과 유망기업, 초보기업은 각각 몇 개씩 선정됐는지 알아봤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모든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 

초보기업은 50%가 넘으며,

유망기업은 40% 정도, 

선도기업은 채 10%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바우처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명시된 것처럼 올해 안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명시된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비용이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재단측에서도 업무에 대한 혼선이 상당한 것 같으며, 수요기업도 선정이

된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선정불가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수요기업도 상당히 혼선을 빛고 있는

실정인것 같다. 

기사출처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위한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예산 없이 빈수레만 요란했나 (bo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