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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與,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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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5-12-10 07: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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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與,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엄청난 과징금이네요!

당정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 1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단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https://www.etnews.com/20251209000391


2) 올해만 개인정보 유출 7000만 육박…“무뎌진 소비자, 쿠팡 이탈 적을 듯”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올해에만 7000만건에 육박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해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중복을 감안한다고 해도 전국민이 피해자가 됐을 정도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잦았다

이미 여기 저기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지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무뎌지는 느낌이다. 한두번 유출 된것도 아니고!

 

기사출처 : https://www.etnews.com/20251209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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