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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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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작성일23-07-04 08:29 조회2,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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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벌금 

 

- 해외에서는 메타 1조 7,100억원, 

- 한국에서는 구글 692억원 최대
  2020년 이후 벌금 규모 높아지는 추세...1억원 이상 벌금 기업 20개에 해당이 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EU로부터 GDPR 위반에 따른 벌금 12억유로(한화 약 1조 7,100억원)을 부과받으면서 EU GDPR 위반 벌금 최대 금액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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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과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벌금 TOP 10[자료=보안뉴스]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벌금 부과 1위는 인터파크다. 

2016년 5월 해킹으로 2,500만여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는 방통위로부터 44억 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2위는 위메프다. 

위메프는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중 로그인 오류로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회원에게 노출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5,2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았다. 


3위 4위는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천재교과서는 

나란히 9억 5,400만원과 9억 335만원으로 과징금을 차지했다. 

- 메가스터디는 2020년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 천재교과서는 2021년 개인정보위로부터 접근권한이 없는 천재교육이 초등 밀크티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해 밀크티 이용자 2만 3,62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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